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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23
경찰 "본안 판단 전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유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데 대해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최 청장은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청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100m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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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10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ｍ' 집회 금지 가닥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100ｍ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경찰은 '경비 1번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인력을 용산경찰서로 대거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용산 시대' 본격화를 눈앞에 두고 경호·경비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100ｍ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1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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